6.17부동산대책 정리! 부동산 법인 세금 강화!

 

안녕하세요. 땅땅땅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시작하기 쉽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 막막한 마음을 알기에, 제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투자마인드, 투자뉴스, 경매 등 실제 경험과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은 6.17부동산대책 정리, 특히 부동산 법인 세제개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법인 주택거래 증가

 

계속되는 개인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 법인이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해

 

이번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세금체계를 보완했습니다.

 

 

2. 법인 종부세율 인상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개인 다주택자들이 증가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주택 명의를 이전하여 종부세 합산과세를 피해왔는데요.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법인으로의 주택 명의 이전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3. 법인 종부세 기본공제 폐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를 폐지합니다.

 

현재는 개인, 법인 각각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를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법인 보유로 전환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6.17부동산대책으로 법인으로 주택보유 시, 개인 보유보다 보유세 측면에서

 

불리해졌습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4. 법인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현재, 법인은 개인과 달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및 임대 등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6.17부동산대책으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과세합니다.

 

 

5.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현재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 법인세율(10~25%) +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합니다.

 

이러면 양도차익의 20%만 세금을 납부해, 양도세만 보면

 

개인보다 유리합니다.(개인 최대 62%)

 

이번 6.17부동산대책으로 법인의 양도 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합니다.

 

 

https://youtu.be/7rqwcp4B0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