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시행일 언제? 세금 변화 완벽정리!

지난주에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금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금 변화는 세법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해서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여당 의석이 과반이 넘어 세법개정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7.10 부동산 대책 시행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매도(양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7.10 부동산 대책은 이 세 부분 모두 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증세의 주요 대상은 다주택자입니다.

세 부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개인 2주택자는 8%, 3주택자 및 법인은 12%로 대폭 인상됩니다.

아울러 개인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현물출자를 할 경우, 

법인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혜택이 배제됩니다.

2. 보유세(feat.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매도를 유도하려는 의도인데요.

개인은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까지 인상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세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기존 6.17 부동산 대책에서

기본공제 6억, 세 부담 상한 미적용한다고 발표에 이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합니다.

3. 양도소득세

단기매매 일명 '단타치기'라고 하는 데요.

이런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합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0→70% / 2년 미만 기본세율→60%

인상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는 데요.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을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유예 합니다.

강화되는 세금 내용을 모두 확인했는데요.

취득, 보유, 양도 세 가지 부분 모두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임시국회를 지켜보며 7.10 부동산 대책 시행일이

언제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